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지침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제 규정에 본 규정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복지관을 유형 또는 무형으로 이용하는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위 2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후원자, 봉사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서비스 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
나. 영업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복지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개인정보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근거로 하며 그 처리 목적은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과 사회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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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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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보파일 |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시설폐지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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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및 그 가족에 관한 정보 |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호자(가족) (생년월일, 이름, 주소, 연락처) |
시설폐지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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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정보 |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시설폐지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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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정보 |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시설폐지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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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및 그 가족에 관한 정보 |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자격증, 학력, 교육, 계좌번호) ·가족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학력, 교육, 직업) |
시설폐지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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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및 그 가족에 관한 정보 |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자격증, 학력, 교육, 계좌번호) ·가족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학력, 교육, 직업) |
시설폐지후 삭제 |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복지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규정의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② 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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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칭 |
제공받는 자 |
제공근거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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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및 그 가족에 관한 정보 |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
이용자서비스 이용 및 관리 |
관련서식에 이용자가 동의하여 작성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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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정보 |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보건복지부 |
∙국세기본법 |
원천징수신고 활동통계자료 각종포상근거 |
관련서식에 이용자가 동의하여 작성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후원금품액, 후원금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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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 정보 |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
활동통계자료 각종포상근거 |
관련서식에 봉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활동분야, 활동시간 및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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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및 그 가족에 관한 정보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
∙사회보험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관련세법 |
복무관리 원천징수신고 활동통계자료 각종포상근거 |
관련서식에 강사가 동의하여 작성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급여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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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및 그 가족에 관한 정보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
∙사회보험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관련세법 |
복무관리 원천징수신고 활동통계자료 각종포상근거 |
관련서식에 종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급여내역) |
③ 제3자가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집목적, 수집항목, 활용범위, 파기계획을 명시하여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제3자가 적용받는 관련 법률에 의해 영구 보존될 수 있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복지관에 행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복지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며 복지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한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 복지관은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④ ①의 3과 4는 서비스 이용권과 관련하여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복지관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8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제한)
① 정보주체가 제7조의 제3항 혹은 제4항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② ①의 내용에 대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규정 제15조( 권익침해 구제방법)의 절차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복지관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한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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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집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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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및 그 가족에 관한 정보 |
관련서식에 이용자가 동의하여 작성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서비스이용시간, 이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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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정보 |
관련서식에 후원자가 동의하여 작성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후원금품액, 후원금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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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정보 |
관련서식에 봉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활동분야, 활동시간및내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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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및 그 가족에 관한 정보 |
관련서식에 종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급여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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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및 그 가족에 관한 정보 |
관련서식에 종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급여내역) |
2. 수집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
- 수집되는 항목은 관련 법규정 및 지침의 실시와 직접 관련되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복지관에서는 해당 법규정 및 지침과 관련된 최소의 항목만 수집한다.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10조(개인정보 수집의 방법)
① 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다.
1. 정보주체는 그 성격에 따라 해당 서식 및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서식에 개인의 정보를 작성한다.
- 서비스이용신청서, 자원봉사활동신청서, 후원신청서, 인사기록카드 및 관련서식
2. 정보주체가 (서식 1)의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를 작성해야 개인정보가 수집된다.
3. 1과 2를 작성한 후 관련(별표 1)의 인터넷서비스 포털에 해당내용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입력하게 되거나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한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파기절차
복지관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한다. 복지관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선정하고,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한다.
2. 파기방법
복지관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포멧(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업무용 컴퓨터(PC비밀번호 설정), 자료보관 캐비넷(잠금장치) 등의 접근통제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붙임2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정보주체는 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한다.
③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별표 2)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별표 3)의 권익침해 구제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터넷서비스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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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http://www.vms.or.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새누리시스템 http://www.saenu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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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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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관명 :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성 명 : ○○○ 직 책 : 사무국장 연락처 : 전화 053-813-1103, 이메일 : gsnobok@naver.com 팩 스 : 053-813-1153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기관명 :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성 명 : ○○○ 직 책 : 과장 연락처 : 전화 053-813-1103, 이메일 : gsnobok@naver.com 팩 스 : 053-813-1153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기관명 :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성 명 : ○○○ 직 책 : 과장 연락처 : 전화 053-813-1103, 이메일 : gsnobok@naver.com 팩 스 : 053-813-1153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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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인정보 권익침해 구제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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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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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www.privacy.kisa.or.kr
- 전화 :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182(www.police.go.kr)